형사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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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가정폭력 또는 정서적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소송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실제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로, 법적 대응을 신중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반드시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 증거 수집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1. 정서적 아동학대·가정폭력 소송, 가능한 사유와 대상

① 정서적 아동학대의 범위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모욕, 위협, 거짓말, 무시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해당하며 언어적 폭력, 신체적 위협, 과도한 겁주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② 가정폭력의 범위 부부 또는 가족 구성원 간에 이루어지는 상해, 협박, 폭언, 명예훼손 및 심리적 위압, 이로 인한 정서적 손상이 포함됩니다.

③ 법적 대상자 확인 소송 상대방은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가족구성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주로 보호자로 지정된 자가 직접적인 대상이 됩니다.

✔️ 2. 증거 확보 및 상담과정 진행 방법

① 증거자료 수집 정서적 아동학대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의 일기, 문자메시지, SNS 기록, 상담내용 등 정황상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② 의료·심리상담 기록 확보 소아정신과나 전문 심리상담센터 기록, 보호자 진술과 제3자의 진술서(예, 교사, 이웃 등) 역시 중요합니다. 정서적·정신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겹친 정황이 잘 드러나도록 정리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및 상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및 상담을 병행하면 공식적 조사와 후속 조치가 가능하니 절차상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3. 소장 작성 및 소송 절차

① 민사/형사 병행 여부 검토 심각한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소(아동복지법 위반 등)가 모두 가능합니다. 각각에 맞는 소장 및 고소장 양식을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② 소장, 고소장 제출 준비자료 해당 행위의 구체적 내용, 피해경위, 일자, 증거 목록, 진술서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시고, 특히 증거목록이 소장과 첨부 서류에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③ 법원 또는 경찰·검찰 제출 민사는 가족법원에, 형사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각각 서류 제출 후 공식 절차를 밟게 됩니다.

✔️ 4. 판례 및 입증 성공 가능성 높이기 위한 전략

① 과거 판례 분석 유사 사례의 판결문을 참고하여 증거의 형태, 법원이 실제로 인정한 부분을 분석하여 자신의 사안과 최대한 유사하게 증거와 주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② 전문가 의견서 첨부 정신과 전문의, 심리상담 전문가의 소견서를 첨부하는 것은 법원 설득력 확보에 효과적입니다.

③ 면담조서 등 객관자료 확보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학원 등에서 작성된 면담기록도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되니 반드시 요청 및 확보하셔야 합니다.

주요 절차

필요한 증거

제출 기관

증거수집

아이 일기, 메시지, 전문가 진술

본인 보관

진단서, 상담기록 확보

심리상담, 의료기록, 전문가 의견

병원, 상담센터

소장·고소장 작성

사실관계, 증거목록, 진술서

법원, 경찰, 검찰

공식 신고 및 대응

면담조서, 아동보호기관 기록

아동보호기관, 학교

전문가 소견서

정신과, 심리상담 결과

의료기관, 상담센터

판례 분석

유사 판결문, 사건기록

법원 자료실

✔️ 5. 정서적 아동학대·가정폭력 소송 핵심 요약 정리

① 정서적 아동학대·가정폭력 모두 피해 입증이 관건 ② 객관적 자료(의료, 상담, 문자, 녹음 등) 확보 우선 ③ 법적 대상 피고화, 소장·고소장 제출, 공식 절차 필수 ④ 전문가 의견서, 판례 참고로 설득력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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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쉽지 않은 상황임을 잘 알기에 질문자님께서 용기 있게 법적 절차를 준비하신 점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법적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마음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한걸음씩 나아가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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