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롤스의 정의의 원칙(John Rawls)

롤스는 『정의론』에서 정의의 원칙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1. 자유의 원칙(Liberty Principle):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

예: 표현의 자유, 참정권, 신체의 자유 등

2.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le):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가장 불리한 사람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즉, 불평등이 있어도 '사회 최약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정당화됨

이 원칙들은 정치적·사회적 제도를 갖춘 ‘정치사회(domestic society)’ 내에서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2. 해외 원조(Overseas Aid)와의 문제

해외 원조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롤스의 원칙이 해외 원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는,

1) 롤스의 정의론은 국내 사회를 기준으로 설계됨

롤스는 '정치사회(political society)' 내에서 정의를 논함. 즉, '국가 간 관계(interstate relations)'를 다루는 이론이 아님.

2) 국가 간 관계는 계약적 정의가 아닌 국제법/외교 원칙에 의해 움직임

해외 원조는 수혜국과 기부국 간 협상, 외교, 전략적 이해관계 등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됨

'차등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예: 선진국이 최약국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원조를 해야 한다는 롤스 기준을 국제사회에 강제할 방법이 없음

3) 롤스 자신도 언급

롤스는 『정의론』 후반부와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국가 간 정의는 ‘공정한 합의(fair terms of cooperation)’로만 접근 가능하다고 봄

국내 정의의 엄격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음

[ 정리 ]

'롤스의 정의의 원칙이 해외 원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국가 내 시민 간 정의를 다루는 원칙을, 국가 간 원조와 같은 국제 관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사회: 차등의 원칙 적용 가능

국제 사회: 원조 결정은 정치·외교적 판단에 의해 움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