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중고나라 거래 과정에서 사기 피해가 의심되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신다 하셨다. 마음 졸이며 상황을 확인하고 계실 질문자님의 심정이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할지 충분히 짐작된다. 아래 내용을 차분히 확인하시면,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빠르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거래를 가장한 점이 입증되는지에 달려 있다. 구체적으로는 허위 매물 게시, 안전결제 사칭 링크 사용, 신분증 위조 전송, 선입금 요구 후 잠적, 송장번호 허위 전송, 반복적인 동일 수법 전력 등이 결합되면 기망과 편취 의사가 강하게 인정된다. 반대로 단순 지연이나 분쟁 소지가 있는 하자 문제만으로는 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초반부터 연락두절과 계좌이체 유도, 제3자 명의 계좌 사용, 플랫폼 바깥 결제를 강요한 정황이 있다면 형사 고소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즉시 취할 조치로는 첫째, 입금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한다. 거래 은행 고객센터나 금융사기 피해신고 통합창구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 접수번호를 추후 보완하면 된다. 피해금이 잔존 중이면 통신사기피해환급 절차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사이버범죄 신고를 진행한다.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사기죄로 고소를 접수하되, 허위 매물과 편취 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지체할 이유가 없다. 셋째, 계좌 명의자와 게시자에 대한 민사 절차를 병행한다.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신속한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지급명령부터 신청해 채무자의 이의 여부에 따라 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 인지 시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최대 10년이다.

증거는 지금 시점에서 확보 가능한 모든 디지털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거래 게시물 URL과 캡처 일시, 대화 내역 전체 원본 파일과 대화 상대 프로필 정보, 안전결제 링크 도메인과 연결 화면 전체 캡처, 입금 영수증과 계좌 정보, 송장번호와 택배사 조회 화면, 상대가 보낸 신분증 또는 사업자자료의 메타정보 등이 중요하다. 링크 클릭으로 피싱이 의심된다면 접속 URL, 인증문자 내역, 공인인증 또는 간편결제 연동 내역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동일 계좌나 전화번호의 다수 피해 정황은 편취 의사 입증에 매우 유효하므로 경찰 접수 후 동일 피해자 병합 수사가 이뤄지도록 요청하면 좋다.

고소장은 거래 경위와 시간대별 사실관계를 압축 요약하고, 기망 포인트를 항목화해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플랫폼 밖 계좌이체 유도, 실물 존재 부정 정황, 허위 송장 통보, 환불 약속 후 연락두절과 차단, 과거 동일 수법 고소 전력 조회 결과 등을 서술한다.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경우에도 계좌 실소유주, 카카오톡 아이디, 전화번호, IP와 기기정보 추적을 요청하면 수사기관이 통신수사를 통해 특정할 수 있다. 대포통장 명의자만 특정되는 경우에도 사기 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관련 책임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상대의 인적 사항이 불명확하면 지급명령보다는 고소 결과를 대기하되, 계좌 명의자가 특정되어 있고 자백 또는 거래기록이 명백하면 즉시 지급명령으로 압박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줄인다. 채권보전을 위해 상대 재산이 파악될 경우 가압류를 병행하면 집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판결 확정 후에는 계좌, 급여, 부동산, 전자지갑 등 집행 대상 재산을 조회해 강제집행을 진행한다.

안전결제 사칭형이라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상 환급 대상이 되는지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피의자 계좌로의 이체가 있고 피해금이 남아 있는 경우가 핵심이며, 남은 잔액이 없을 경우에도 추징보전 청구나 압수된 범죄수익 환부 절차를 수사 단계에서 요청할 수 있다. 여러 피해자 간 배분 문제는 수사기관과 환급기관의 배당 절차에 따르게 된다.

혹시 판매자 측 분쟁을 주장받는 경우라도, 허위 사실 고지와 거래 가장, 반복 전력 등으로 편취 의사가 드러나면 단순 민사 분쟁 주장은 배척된다. 거래가 실제 있었다면 반품이나 하자 분쟁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안했는지, 상대가 이를 회피했는지 역시 사기 인정에 유의미한 요소다.

정리하면, 지금 당장 지급정지와 형사 고소를 선행하고, 증거를 원본 기준으로 정리하며, 민사 절차를 병행하여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최선이다. 추가 사실관계가 있다면 거래 단계, 금전 이동, 연락두절 시점, 사용된 플랫폼과 링크 유형을 중심으로 더 구체화하면 사기 성립 판단과 입증 구성이 한층 명확해진다.

질문자님은 뜻하지 않은 피해로 큰 상실감과 분노를 겪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잘못은 결코 질문자님께 있지 않으며, 법이 허용하는 절차와 증거의 힘으로 충분히 원상회복과 책임 추궁을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불안은 구체적인 조치로 빠르게 줄어듭니다. 한 걸음씩 진행 상황을 통제해 나가면 결과는 분명히 따라옵니다.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시고, 이미 하신 선택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다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질문자님의 편에서 법이 해야 할 일을 하게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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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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