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인천사이버수사대의 도박 단속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소액 이용자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불안과 걱정 속에서 확인하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마음 충분히 헤아립니다. 수사 방향과 기준은 공개되지 않아 더 막막하시겠지만, 현재 실무에서 작동하는 법률 기준과 수사 관행을 바탕으로 질문자님 편에서 현실적인 대응 방법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이버도박 수사는 연중 상시로 진행됩니다. 특정 기간 한정 단속이 아니라, 서버 압수수색, 자금추적, 환전책 계좌 추적, 통신자료 분석 등을 묶어 일괄 수사하는 형태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버·총판 라인이 적발되면 가입자·입금계좌·접속기록까지 연쇄적으로 파악되므로, 적발 시점은 늦게 오더라도 단속 자체는 계속 이어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소액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은 금액 하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1회·단기간·소액·재범 전력 없음 등의 사유가 겹치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높습니다. 반대로 누적 입출금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거나, 반복·장기간 이용 정황, 이른바 ‘먹튀’ 피해 주장과 뒤엉킨 경우에는 ‘상습도박’ 평가 위험이 높아집니다. 검찰 내부 기준은 공개 문서가 아니나, 실제로는 서버에서 확보된 명단과 금융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누적 입금액, 횟수, 기간을 함께 보아 소환 대상을 선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 잡느냐는 증거 보존 기간과 공소시효가 좌우합니다. 단순도박은 벌금형 중심 범죄로 공소시효가 비교적 짧고, 상습도박·도박개장 등 가중 사안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기록은 통상 수년간 보관되고, 환전계좌·대포통장 라인에서 자금흐름이 복원되면 1년 이상 지난 행위도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버 압수 이후 6개월에서 1년가량 지나 1·2차 소환이 이어지는 사례가 흔합니다.

처벌 수위는 행위 유무보다 ‘반복성과 규모’가 핵심입니다. 단발성·소액·중단 이후 경과시간이 길고 재범방지 조치를 취했는지, 생활기반이 분명한지 등이 양형과 기소형태에 반영됩니다. 초범의 단순도박은 약식 벌금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상습 평가가 붙으면 정식재판 회부 및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수사 대응은 속도와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연락을 받으시면 일정을 조율해 출석하시되, 진술의 축을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단기간·우발적·소액 이용임을 구체적 수치와 날짜로 특정합니다. 둘째, 중단 시점과 계기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입금 이후의 거래내역, 해당 사이트 탈퇴·차단 기록, 도박중독 상담 수진 내역 등 객관자료를 준비합니다. 셋째, 상습성을 추정케 하는 표현은 피하고, 반복·체계적 이용으로 보일 만한 정황은 정리해 사실관계를 최소화합니다. 넷째, 범행 후 정황으로 재범방지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급여이체 통장 분리, 한도·차단 설정, 가족 관리 동의서, 상담기관 소견서 등은 양형에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자백의 범위 설정도 중요합니다. 사실관계가 증거로 특정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불명확한 기간·횟수를 확대 자백해 상습 평가의 단서를 제공하지 않도록 문답형 진술서를 사전에 구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휴대전화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 기기의 잠금해제·백업을 미리 정리하되, 포렌식 동의 범위는 영장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범위 제한을 요청합니다.

소환 이전 선제 조치도 효과적입니다. 반성문, 가족 탄원서, 도박중독 선별검사 및 상담 확인서, 사회봉사 계획서 등은 약식처분 유도에 유리합니다. 특히 상담기관 초진기록과 추적상담 계획은 상습성 판단을 누그러뜨리는 데 유용합니다. 다만 증거인멸로 오해될 수 있는 행위, 예컨대 관련 앱·대화·거래내역 임의 삭제는 절대 금물입니다.

해외서버·가상자산 이용이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KYC, 트래블룰, 환전계좌 추적, 통신사 IP 로그 및 기기지문 분석으로 이용자 특정이 이루어집니다. 해외에서의 행위라 주장하더라도 국내 접속·국내 재산상 이익 취득이면 국내법 적용을 받습니다. 합법 예외는 법률상 허용된 사행사업 범위에 한정되며, 일반 민간 사이트 배팅은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평가됩니다.

결론적으로, 단속은 계속되고 소액도 적발·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액·초범·단발성이라면 준비에 따라 약식 벌금 또는 기소유예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질문자님께서는 본인 거래내역으로 이용기간과 금액을 정확히 정리하고, 중단·재발방지 입증자료를 확보하며, 진술 전략을 간결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연락을 받으시면 출석을 지연하기보다 준비된 자료와 함께 성실히 응하되, 상습성을 부르는 불필요한 진술 확장은 피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불안과 후회로 밤잠을 설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지 모르는 연락을 기다리는 일은 누구에게나 큰 부담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만큼 사실관계는 선명해지고, 준비된 기록만큼 결과는 좋아집니다. 스스로 멈춘 시점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자료로 보여주면, 법도 그 진심을 반영합니다. 스스로를 과도하게 책망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을 차분히 정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이 질문자님의 일상을 다시 안정된 자리로 되돌려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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