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총 5군데에서 sns 통해서 개인업체에 돈을 빌렸는 데 사정이 생겨 못갚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안되 어 당장 갚기 어려워 채무자대리인 신청을 했다며 전달 을 했더니 총 두군데서 협박 중인데 한 곳은 인스타 계정 을 만들어 챠용증 들고 있는 사진포함 제 사진이랑 딸 사 진까지 개시해 이상한 말까지 써놓고 제 핸드폰에 저장 되어 있는 전화목록에 있는 사람들한테 국제발신으로 문 자보내어 인스타 아이디 알려주었습니다. 그걸로 인해 전 화목록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인스타를 다 봤고 딸 친구들 까지 본 상태입니다. 지금도 딸 학교에다 팩스 보낼것이 며 딸 인생 망쳐줄 것이라며 계속 협박하고 있고, 또 한 곳은 미입금시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며 면상부터 뿌리 고 시작한다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초등 6학년 아무 잘못도 없는 딸 한테까지 피해가 가니 너무 걱정되고 미안해 죽겠습니다. 대응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자녀에게까지 피해가 미치고 있다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즉시(오늘) 하실 일 — 증거 확보·보존
① 문제 게시물·DM·문자 전부 '원본 그대로' 캡처(화면 전체 포함, 작성자 아이디·URL·업로드 시간 보이게). 가능하면 스크린샷을 연속적으로 찍어 원본 존재 사실을 입증하세요.
② 문자(SMS), 국제발신 문자 로그, 인스타 DM, 해당 계정 URL, 게시물 URL, 해당 게시물을 본 사람에게 전송된 메시지 사본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세요. (메신저·폰 화면 녹화, 원본 파일 형태 저장 권장)
③ 증거를 분산 보관: 본인/신뢰인 이메일, 외장하드, 클라우드(다운로드본) 등 여러 곳에 보관하세요. 원본 삭제수정 방지용으로 파일명·저장일을 기록해 두세요.
(증거보존과 관련된 실무지침 참고: 플랫폼·KISA·KISO 절차가 권고됨)
2) 형사(경찰) 제보 — 우선적으로 신고(고소)하십시오
협박죄(금전 요구·딸 인생 망친다는 위협 등)
명예훼손·모욕(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 사진 무단게시 등)
개인정보유출·처리 위반(전화번호부·개인사진 무단 유포)
-(사안에 따라) 불법 촬영물 유포·성범죄 관련 처벌 조항 적용 가능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또는 112/관할서) 방문하여 형사고소장 제출(피해사실 진술)
확보한 스크린샷, 문자·문자전송 로그, 인스타 계정 URL, 피해자 진술서(간단히 작성), 피해자 신분증(사본) 지참
경찰에 **긴급 유포·증거보존(로그·게시물 보존 요청)**을 요구하십시오. 수사기관은 플랫폼·통신사에 자료보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를 통해 우선 상대의 게시물 삭제, 계정 차단, 통신사 로그 확보(국제발신 문자 추적)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플랫폼(인스타그램·SNS) 신고 및 임시조치 요청
① 인스타그램(또는 페이스북·메신저 등)에 즉시 신고 하시고, 삭제 요청을 하세요. 플랫폼 신고로 바로 삭제되지 않으면 각 플랫폼의 임시조치(게시중단) 절차를 통해 임시차단(30일 이내)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사생활 침해·명예훼손임을 분명히 적고 증거(캡처·URL) 첨부해 신고하세요.
③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유관기관)에도 동시에 신고해 행정적 조치를 요청하세요. (KISA·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이용 가능)
자녀의 학교(담임·교장)와 즉시 연락해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학교에 대한 악의적 유포·보복조치 예방을 요청하세요. 학교 측은 피해학생 보호·상황보고 절차(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학교 측에 공식 통지문·증거를 제출하면 학교에서도 예방조치를 취합니다).
삭제·재유포 금지의 긴급 가처분(게시물 삭제·재게시 금지 명령) 신청 가능성: 증거 및 피해가 명백하면 법원에 임시조치(가처분)를 신청해 게시물 삭제 및 재유포 금지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정신적 피해)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 경우에도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6) 통신사·플랫폼 로그 보존 요청(수사 의뢰 시 경찰 통해)
개인이 직접 통신사 로그를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에 고소하면 수사기관 명의로 플랫폼·통신사에 접속기록·문자발송 로그 보존·제출을 요청합니다. 수사 개시 후에는 이 자료가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상대가 금전 회수 목적이라면 직접 금전 송금하지 마시고(협박에 굴복 금지), 반드시 경찰 수사·법적 절차를 먼저 진행하세요.
신변이 위협된다면 즉시 112 신고, 긴급피해자보호 요청(경찰)도 고려하세요.
가능하면 변호사 선임을 권합니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형사절차 진행, 가처분·손배 청구 등에서 훨씬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합니다.
자녀의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면 학교 상담·전문가(아동심리상담) 연계도 병행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118/1336, 온라인 접수)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명예훼손 게시중단(임시조치) 절차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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