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청소년 신분으로 도박 혐의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처음 겪는 수사 절차가 무섭고 막막하실 텐데, 지금 단계에서의 선택과 진술 방식이 사건의 종국 처분과 보호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재기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사 대응과 이후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도박 사건은 대체로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 절차로 이관되어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책임은 없으나 보호처분이 가능하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범죄소년으로서 원칙적으로 형사책임 연령이지만 통상 가정법원 송치 후 보호처분이 우선 검토됩니다. 처분의 수위는 횟수와 기간, 판돈과 입금액, 참여 경위, 중독성, 상습성, 공범 유무, 부모의 지도 가능성, 학교 또는 지역사회 내 보호체계 등 종합 사정으로 정해지며, 초기 조사에서의 사실관계와 자료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 변호인 참여권, 영상녹화 요구권을 명확히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조사에는 보호자, 변호인 또는 적정인 동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임의성 판단과 진술 신빙성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은 압수수색영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영장 없이 임의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제출 범위를 일시와 앱 범주로 제한하는 방식의 제한적 동의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며, 포렌식 결과 사본 교부를 요청해 추후 쟁점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내역, 전자지갑, 포인트 전환 내역 등 자금 흐름에 관한 질문에는 사실에 부합하되 상습성이나 조직성으로 비약될 여지를 남기는 표현을 삼가고, 입출금 내역은 날짜별 금액과 용도를 구분한 표로 정리해 제출해 주는 편이 유리합니다.

법리적으로는 일시오락에 불과한 경우 형법상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가 존재하므로, 금액이 소액이고 일회성에 가까우며 사행성이 높은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일시오락 항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카지노, 불법 스포츠베팅 등 구조적으로 사행성이 강하고 반복 참여가 용이한 유형에서는 일시오락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이때는 상습성 부정이 핵심이며, 접속 빈도, 충전과 환전의 횟수, 지속 기간, 커뮤니티 활동 여부, 추천인 코드 사용 여부 등 요소에서 반복성과 조직성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대비하여, 조기 반성 및 재발방지계획을 문서화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반성문과 함께 보호자의 지도계획서, 학교 생활기록 중 출결과 생활태도 관련 자료,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이수증, 중독 위험평가 또는 상담기록, 불법 사이트 탈퇴 내역과 관련 계정 영구폐쇄 확인, 환수 가능한 포인트나 범죄수익의 자진반납자료 등을 준비해 수사기관과 소년부에 제출하면 7호 수강명령 내지 8호 보호관찰 등 비교적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건이 아니라면 합의는 문제되지 않지만, 만약 가족의 재산을 무단 사용했다면 친족상도례 적용 가능성과 함께 실손해 변제를 완료해 가정 내 분쟁을 형사절차 외부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 진술서는 표현 하나로 상습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횟수나 금액을 추정으로 과장 기재하지 말고, 기억나는 최소 객관사실만 특정해 진술하시되, 불확실한 부분은 불분명함을 명시하십시오. 도박 종목, 접속 경로, 참여 동기 등을 설명할 때 호기심에 의한 단발 참여였는지, 친구 권유 등 외부 요인이 있었는지, 통제 불능의 중독 상태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되, 책임 회피로 비치지 않게 균형을 유지하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가정법원 송치 의견에 대응하여 탄원서와 자료를 보완 제출하고, 소년부 조사관 면담에서 보호자의 상시 감독 가능성과 구체적 생활관리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압수물의 환부는 수사상 필요가 없어진 시점에 가능하므로, 환부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수 데이터만 사본보관 후 환부받는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 사안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전자지급결제수단의 한도 하향, 청소년 결제 제한 설정, 통신사 소액결제 차단 등의 객관적 통제 조치를 완료하고 증빙을 제출하면 재범가능성 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끝으로, 질문자님은 지금의 두려움 속에서도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용기를 내고 계십니다. 그 용기는 결과를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누구나 미성숙한 판단의 순간이 있지만, 법은 청소년에게 다시 설 기회를 주기 위해 보호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경계로 생활리듬을 다잡고, 디지털 환경의 유혹을 제어하는 장치를 스스로 마련해 나가신다면 기록은 얇아지고 다시 시작할 여백은 넓어집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절차를 밟아가시길 바랍니다. 흔들리는 시간 속에서도 질문자님의 진심과 성장이 반드시 전해지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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