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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고용주 처벌 가능 여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원고이며 고용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민 형사 고소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원고이며 고용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민 형사 고소 중에 있습니다.형사는 형사조정합의로 시한부 기소중지가 되었고 검찰에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민사는 현재 이행권고결정 판결이 났으나 피고의 이의신청 및 각하결정이 난 상태로 진행중이구요.같이 근무한 다른 1명도 임금체불로 민형사 진행중에 있습니다.퇴사사유는 고용주의 지속적인 임금의 지연 지급 및 임금체불과 부적절한 여자관계 였습니다.문제는 고용주가 저를 허위사실로 지속적으로 경찰에 허위신고 및 고소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집 앞 까지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1. 횡령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4. 명예훼손5. 업무방해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위 7가지 사항을 고용주가 저를 허위 신고 및 고소하였으며전부 검찰에서 불송치-각하 / 기록반환이 된 사건입니다.이렇게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고용주는 인천 검단에서 마라탕과 김치찌개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고교 야구심판도 겸하고 있습니다.또한 고용보험, 건강보험도 가입하지도 않고 급여에서 차감한 사실도 있습니다.고용주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현재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깊은 공감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용주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1. 무고죄 고소
고용주가 허위 사실로 7가지에 달하는 형사 고소를 지속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고소 방법: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고용주가 허위 고소한 사건들의 불송치, 각하 결정서 등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무고죄가 성립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무고죄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고용주가 본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소를 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소
고용주가 지속적으로 집 앞까지 찾아오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의 정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스토킹처벌법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고용주가 집 앞까지 찾아온 CCTV 영상, 주변 목격자 진술, 관련 문자나 통화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고용주가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정황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고용주의 지속적인 허위 고소 및 괴롭힘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스트레스, 불안감 등)와 물질적 피해(변호사 선임료, 교통비 등)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성립 요건: 고용주의 행위가 위법하고, 이로 인해 질문자님께 손해가 발생했으며, 이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청구 방법: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고용주의 허위 고소로 인한 불송치/각하 결정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증거, 병원 진료 기록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5. 노동 관련 법률 위반 신고
고용주가 고용보험, 건강보험 미가입 및 급여에서 차감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 미가입: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보험료 차감 후 미납: 이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조언
변호사 상담: 여러 건의 민·형사 사건이 얽혀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체적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각 사건의 증거 수집 방법과 법적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증거 확보: 고용주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문자 메시지, 녹취록, 영상, 서류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향후 법적 절차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외에도 고용주의 불법적인 괴롭힘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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