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관련 출국금지대상자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와 9월초 일본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권과 숙소는 다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와 9월초 일본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권과 숙소는 다 잡아놓은 상태인데남자친구가 제작년에 대부관련 불법을 저질러서 사건이 오늘날짜로 종결났습니다.추징금 약 1억원 정도가 1년 전에 확정난 상황이고출국금지 대상자에 2천만원 이상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구요?근데 현재 실시간 출국금지대상자 조회에는 남자친구가 해당되지 않는 상황입니다같이 잘못을 했던 다른 분들도 한번도 출국금지 걸린 적이 없고 해외 몇번씩 왔다갔다 했다 하더라구요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오늘 사건종결이 났기때문에 추후에 행정적으로 출국금지가 걸릴수도 있는건가요?지금 출국금지 대상자가 아니라면 안심하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현재 실시간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당장 여행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추징금 미납액이 남아있다면, 행정적으로 출국금지가 나중에 걸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건 종결일 이후에도 체납 상태가 지속되면, 출국금지나 강제 징수 조치가 나올 수 있으므로 여행 전 추징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체납 상태라면 일부라도 선납하거나 관할 세무·법원에 문의해 안내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