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거절하는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한쪽이 적극적으로 이혼을 원해도 과연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셨습니다.

1.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해도 이혼이 가능한가?

① 민법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쌍방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② 그러나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법원에 재판상 이혼 청구를 통해, 객관적으로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2.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는 사유와 증거

① 대표적인 이혼 사유에는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각한 학대, 부당한 대우 등이 포함됩니다. ② 또, 혼인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사유가 매우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이혼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법원에 청구할 때는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진술서, 병원진단서, 사진, 녹음 파일 등 최대한 다양한 증거자료를 준비합니다.

3. 재판상 이혼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①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여 이혼 절차를 개시합니다. ②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건 관련 증거 등 기본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③ 변론기일에는 자신이 겪은 사정을 일목요연하게 재판부에 설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4. 상대방 일방의 동의 없는 재판상 이혼, 실제 판결 경향

① 최근 법원에서는, 한쪽 배우자가 결혼생활 유지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고 돌이킬 수 없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일방적 거절에도 이혼을 인정해 주는 추세입니다. ② 장기간 별거, 상습적 폭력, 경제적 방임 등 객관적 사유가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있으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구체적 사정을 주장·입증하는 것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핵심 요약 정리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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