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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 드립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고찾아본 빚보다 더 나올거 같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고찾아본 빚보다 더 나올거 같고 다음 상속자에게 안넘어가게 하기위해 한정승인 하려고합니다저는 형제가 있고 각자 결혼 후 미성년자 자녀도 있습니다이런 경우 형제 중 형만 한정승인하고 동생은 상속포기할 경우동생의 자녀도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아니명 형이 한정승인했기 때문에 동생의 자녀까지 상속이 안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만약 동생이 상속포기로 인해 동생의 자녀에게도 상속이 넘어간다면 동생, 자녀 둘다 상속포기가 추후 미래에 문제 없을지요?아니면 형제 둘다 한정승인으로 끝나는게 좋을지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준석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상속재산의 파악, 절차와 필요 서류, 현실적으로 유의할 점을 중심으로 상세히 정리합니다.
1. 상속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
2. 한정승인을 원한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가?
① 한정승인 신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반드시 접수되어야 합니다. ②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채무를 상속하게 되므로 일정을 꼭 엄수해야 합니다.
3. 한정승인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
① 한정승인 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② 상속인 전원 인적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증명자료 ③ 피상속인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④ 재산·채무 목록(금액, 상세 내역 기재) ⑤ 상속재산 포기 혹은 한정승인 의사의 진술서 ⑥ 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하여 접수해야 하며, 법원에서 안내하는 간이한 양식 사용이 가능합니다.
4. 한정승인 과정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점은 무엇인가?
① 상속재산 및 채무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목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② 알려지지 않은 채무가 있다 해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에게 무한 책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③ 법원 심사 후 공고(관보 등) 절차를 통해 채권자 보호 절차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5. 한정승인 후 실질적 효과와 유의점은?
① 한정승인 결정이 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② 남은 재산이 없는 경우 채권자로부터 더 이상 추심당하지 않습니다. ③ 다만 일부 공동상속인과 의견 충돌 시 변호사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
필요서류
제출기간
상속재산 조사
재산·채무 목록
즉시
한정승인 청구
상속인 인적사항, 진단서, 증명서 등
3개월 이내
법원 심사 및 공고
채권자 보호공고자료
신청 직후
상속재산 청산
잔여변제 자료
결정 후 즉시
종결 및 등기
법원 결정문
청산 후
6. 현실적 결론 및 조언
핵심 요약 정리① 한정승인은 피상속인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책임 ② 반드시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신청 ③ 준비서류와 법원 접수 절차, 채무 조사·공고까지 과정이 중요 ④ 한정승인 후에는 추가 채무 변제 요구에서 자유로움
마무리하며...삶의 마지막 길목에서 남겨진 이들에게는 때론 어려움이 닥치지만,질문자님께서 슬기로이 절차를 이수하셔서 불필요한 부담을 덜고,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으셨으면 합니다.힘든 결정이셨겠으나, 최선을 다해 법적 권리를 지키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변준석 변호사
전화 상담 02 583 7114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