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조사를 받으셨으나,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으신 상황이십니다. 조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남는 어려움과 향후 대처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 1. 학교폭력 무혐의 처분 후 남은 기록과 영향

① 무혐의 처분은 ‘범죄사실 없음’으로 결정된 것으로, 기본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및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행정상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 결과입니다.

② 다만 이전 조사의 기록, 학교 자체의 단순 참고자료 등은 <저장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는데, <진로·진학 시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학교생활기록부, 각종 공적기록에 무기록 사항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만약 수사 과정이나 학교 과정에서 질문자님에 대해 부당하거나 불필요한 언급이 문서상 남아 있다면 ‘열람 및 삭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 2. 향후 유사 상황 예방 및 필요 대응 절차

① 혹시라도 무혐의가 된 사유에 대해 누군가 허위로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즉각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② 학교 내에서 별도의 징계나, 불이익이 남았다면 이의제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결과 정정 및 피해구제 청구가 필요합니다.

③ 진학·취업 등 서류에서 ‘무혐의’ 사실 증명이 요구된다면 수사종결증명서(무혐의), 학교 공식문서 등을 요청해 오해와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3. 현실적인 후속조치 및 권리구제 방안

①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본인에 대한 학교 기록 열람 및 필요시 정정·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미성년자인 경우, 필요하다면 법률대리인(보호자)와 함께 학교 또는 교육청을 대상으로 정정 신청, 명예 회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실제 불이익 또는 피해가 현실화되었다면 손해배상, 민사소송까지도 준비하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증거자료—예를 들어, 입학·채용 탈락 통지, 명예훼손성 게시물 캡처본, 관계 문건 등이 필요합니다.

상황

가능한 조치

필요 증거/서류

기록 조회/정정

행정정보공개청구

학교행정문서, 생활기록부

허위사실 유포

형사고소, 삭제 요청

비방 게시물, SNS 캡처본

불이익 발생

행정심판/민사소송

채용/입학불이익 통지서

추가 진술 요청

변호인 입회 사실확인

수사결과통지서

증빙 필요시

수사종결증명서 발급

경찰서 민원실 신청

명예회복

정정공문, 사과요구

공식 문서, 서면 답변

✔️ 4. 핵심 요약 정리

① 무혐의 처분 후 기본적으로 기록이나 불이익은 남지 않으나 예외적 기록이 있다면 정정·삭제 절차 진행이 중요하다는 점, ②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피해시 법적 조치 바로 가능하다는 점, ③ 필요한 증명서와 별도의 구제절차를 적극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5. 마무리하며...

긴 과정 끝에 가까스로 무혐의라는 결과를 받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간 겪으신 불안과 마음의 상처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법적 권리에 따라 남은 문제들을 현명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평온이 다시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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