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이혼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동창 저와 이예○은 동창이자 친구에요이예○은 결혼한 애엄마에요( 그런데 질투와 험담이 많아요
저와 이예○은 동창이자 친구에요이예○은 결혼한 애엄마에요( 그런데 질투와 험담이 많아요 )어느날 이예○에게 전화가 왔어요골치 아프게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제가 최●●이라는 상대와의 일화를 어렵게이예○에게 잠시 털어두게 되었는데요이후은연중에 신경이 쓰여서 이 글을 작성하여요최●● 이 이혼하였다고 거짓말 하고 충동적으로 저와성관계를 하였어요 저와 이예○ 그리고 최●●도 동창이에요이예○은 최●● 하고 연락은 전혀 안하지만유□□ 이라는 남자애 동창과는 연락을 하여요저에게 이예○이 유□□에게 전화하여서" 야, 최●● 뭐하고 사냐, 그 양아치새끼. " 하고 떠보겠다길래 제가 힘겨운 목소리로 급구 반대하였어요최●●은 제가 동창인것을 모르던 상황이었구요이예○만 가만히 있으면 제가 감내하고 조용히 지나갈일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의견이 듣고 싶은 요점은요이예○이 유□□에게 연락하여서 저와 최●● 과의일화를 이야기 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분명히 이예○이 저에게 최●●이름도 듣기 싫다고메세지 답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제가 워낙 예민하다보니 신경이 쓰여서요저 & 이예○ & 최●● & 유□□ 모두 동창이에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본인과의 관계에서 이혼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동창으로 인해 심적으로 충격을 받으시고,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 동창이 이혼했다고 거짓말한 경우, 법적 책임은?
① 상대방이 '이혼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행위가 질문자님께 직접적인 법적 피해를 일으켰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②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나 민사상 처벌이 바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③ 다만, 그 행위를 통해 질문자님께서 금전적 손실, 명예훼손 등 구체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2.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이혼 거짓말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절차와 증거
① 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해 ‘재산상 손해’나 ‘명예훼손’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② 사실관계 입증자료(예: 문자, 카톡, 전화녹음 등)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③ 거짓 진술로 인해 혼인빙자, 명예훼손, 사기 등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며, ④ 사건 전후로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만남 일지 등 구체적 증거를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3. 혼인빙자 관련 책임 및 위자료 청구 가능성
① 만약 동창이 ‘이미 이혼했다’는 거짓말로 교제를 유도하여 ② 경제적 지원이나 기타 유익을 취득하였다면, ③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열립니다.
④ 실제로 과거 판례에서도 ‘혼인빙자’와 유사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 형성된 바 있습니다.⑤ 이에 따라 인과관계와 실제 금전·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4. 실무적 조치와 진행 방법
① 진술서 작성: 동창과의 대화, 만남, 관계진전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② 자료수집: 문자, 메신저 내역, 통화녹취, SNS 메시지 등 모든 내용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③ 소장 작성 및 제출: 피해 정도, 증거자료,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합니다. ④ 추가로, 거짓말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사기의사 등이 인정되면 ⑤ 형사고소도 병행할 수 있으나, 고소 성공 가능성은 피해 정도와 증거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
구체적 방법
비고
진술서 작성
사건 전말 및 영향 정리
자필/전자문서
증거 수집
문자, 사진, 통화녹음 등
원본 보존
피해 산정
정신적·물질적 피해 계산
내용을 구체화
소장 작성
손해배상 청구소장 준비
변호사 도움 권장
법원 제출
가정법원 또는 민사법원 제출
관할지 확인
추가 고소
형사고소 병행 가능성
증거 충분시
5. 핵심 요약 정리
① 단순한 '이혼 거짓말'은 책임 추궁이 어렵지만, ② 실제 피해(정신적·금전적)가 입증된다면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증거 수집과 피해 정량화가 매우 중요하며, 완벽한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질문자님께서 얼마나 큰 실망과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을 겪으셨을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의 보호 아래, 진심을 담아 권리를 지키실 수 있도록 행동에 옮기시기를 바라며, 작은 진실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투명함과 정의가 질문자님 곁에 오래 머물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변호사 선택 전 확인
변호사를 선택하기 전에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과 소통 후 결정해 보세요.​
"‘ 사랑과전쟁 카페 " 는 6만7천명 회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활발한 커뮤니티입니다. 풍부한 정보와 실전 지식이 쌓여 있어 소송에 대한 유익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https://cafe.naver.com/w3mj image 사랑과전쟁 카페 - 이혼 전문, 상... : 네이버 카페
이혼전문 변호사 , 상간소,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이혼상담, 사전카페
cafe.naver.com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 image 법무법인 강현 공식홈페이지
법무법인 강현은 믿을 수 있는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한 선택, 법무법인 강현과 함께 하세요.
kanghyun.co.kr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