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동창 저와 이예○은 동창이자 친구에요이예○은 결혼한 애엄마에요( 그런데 질투와 험담이 많아요
저와 이예○은 동창이자 친구에요이예○은 결혼한 애엄마에요( 그런데 질투와 험담이 많아요 )어느날 이예○에게 전화가 왔어요골치 아프게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제가 최●●이라는 상대와의 일화를 어렵게이예○에게 잠시 털어두게 되었는데요이후은연중에 신경이 쓰여서 이 글을 작성하여요최●● 이 이혼하였다고 거짓말 하고 충동적으로 저와성관계를 하였어요 저와 이예○ 그리고 최●●도 동창이에요이예○은 최●● 하고 연락은 전혀 안하지만유□□ 이라는 남자애 동창과는 연락을 하여요저에게 이예○이 유□□에게 전화하여서" 야, 최●● 뭐하고 사냐, 그 양아치새끼. " 하고 떠보겠다길래 제가 힘겨운 목소리로 급구 반대하였어요최●●은 제가 동창인것을 모르던 상황이었구요이예○만 가만히 있으면 제가 감내하고 조용히 지나갈일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의견이 듣고 싶은 요점은요이예○이 유□□에게 연락하여서 저와 최●● 과의일화를 이야기 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분명히 이예○이 저에게 최●●이름도 듣기 싫다고메세지 답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제가 워낙 예민하다보니 신경이 쓰여서요저 & 이예○ & 최●● & 유□□ 모두 동창이에요
질문자님께서는 본인과의 관계에서 이혼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동창으로 인해 심적으로 충격을 받으시고,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 동창이 이혼했다고 거짓말한 경우, 법적 책임은?
① 상대방이 '이혼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행위가 질문자님께 직접적인 법적 피해를 일으켰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②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나 민사상 처벌이 바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③ 다만, 그 행위를 통해 질문자님께서 금전적 손실, 명예훼손 등 구체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2.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이혼 거짓말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절차와 증거
① 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해 ‘재산상 손해’나 ‘명예훼손’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② 사실관계 입증자료(예: 문자, 카톡, 전화녹음 등)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③ 거짓 진술로 인해 혼인빙자, 명예훼손, 사기 등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며, ④ 사건 전후로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만남 일지 등 구체적 증거를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3. 혼인빙자 관련 책임 및 위자료 청구 가능성
① 만약 동창이 ‘이미 이혼했다’는 거짓말로 교제를 유도하여 ② 경제적 지원이나 기타 유익을 취득하였다면, ③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열립니다.
④ 실제로 과거 판례에서도 ‘혼인빙자’와 유사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 형성된 바 있습니다.⑤ 이에 따라 인과관계와 실제 금전·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① 진술서 작성: 동창과의 대화, 만남, 관계진전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② 자료수집: 문자, 메신저 내역, 통화녹취, SNS 메시지 등 모든 내용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③ 소장 작성 및 제출: 피해 정도, 증거자료,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합니다. ④ 추가로, 거짓말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사기의사 등이 인정되면 ⑤ 형사고소도 병행할 수 있으나, 고소 성공 가능성은 피해 정도와 증거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단순한 '이혼 거짓말'은 책임 추궁이 어렵지만, ② 실제 피해(정신적·금전적)가 입증된다면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증거 수집과 피해 정량화가 매우 중요하며, 완벽한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질문자님께서 얼마나 큰 실망과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을 겪으셨을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의 보호 아래, 진심을 담아 권리를 지키실 수 있도록 행동에 옮기시기를 바라며, 작은 진실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투명함과 정의가 질문자님 곁에 오래 머물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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