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성범죄 경력증명서 안녕하세요.저는 과거 2017년도에 카메라이용촬영죄로 벌급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은
안녕하세요.저는 과거 2017년도에 카메라이용촬영죄로 벌급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은 모두 납부를 한 상황입니다..그런데 문제가, 제가 다음주 중으로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원으로 발령이 나야 하는 상황인데, 발령 서류 중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가 있습니다..제가 과거에 성범죄를 판결받은 전력때문에, 혹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할 때 이 전력이 문제가 될까요..?인터넷에 찾아보니 성범죄 경력조회만 하면 '취업제한 명령'만 받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저는 해당 명령은 받지 않았습니다.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교직원 선발할 때 모든 범죄 경력을 조회한다고 하는 정보도 있어서 조금 혼동이 있어 질문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혹시 산학협력단에 연구원으로 발령받는 것도 성범죄 경력조회서를 제출하면 취업제한 명령과 관계없이 전과가 드러날까요..?'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류에 '민감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 항목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만 수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대학에서 성범죄 경력증명서 제출을 요청받으셨거나, 대학교 생활 혹은 취업 등에서 성범죄 경력증명과 관련된 법적 절차가 궁금하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 1. 대학교에서 성범죄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와 법적 근거
① 대학교에서 성범죄 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주로 교육 실습, 교원 임용, 보육·아동 관련 학과 실습, 혹은 국가기관과 연계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성범죄 경력조회 및 증명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일정 직종 종사자나 실습생의 경우 소속 기관이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단순 재학생 신분으로는 일반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가 아니나, 실습이나 임용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법적 근거 하에 요구될 수 있습니다.
✔️ 2. 성범죄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과 준비 서류
① 발급처는 관할 경찰서, 경찰청 인터넷 민원서비스(경찰청 민원24),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② 필요서류는 신분증, 발급 요청 공문(대학에서의 요청서류 등)이며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위임 발급이 필요한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 3. 성범죄 경력이 있을 때 불이익 및 대응
① 경력증명서에 성범죄 전과가 기재되는 경우, 대학의 안내 절차에 따라 실습·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증명서 내용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제기 및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이력서, 자격, 진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법적 자문이 필요할 시,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준비해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분
준비서류
발급기관
본인 발급
신분증, 대학 요청서류
경찰서, 정부24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 혹은 간편인증
경찰청 민원24, 정부24
위임 발급
위임장, 신분증사본, 위임받은자 신분증
경찰서
이의신청
이의신청서, 관련 판결문 등
경찰서, 관계기관
확인 필요한 법률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관계 법률사이트
관련 실습/채용
성범죄 경력증명서
해당 학교, 채용기관
✔️ 4. 핵심 요약 정리
① 대학교에서 성범죄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주로 실습·특정 직종 연계 시에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요구됩니다.
② 발급 절차는 경찰서 또는 온라인(gov24 등)에서 신분증과 대학 공문서를 준비해 진행해야 합니다.
③ 혹시나 실제 경력이 기재되어 불이익이 우려될 때는 정보에 대한 확인 및 정정, 이의신청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사회적으로 민감한 증명서 발급의 과정을 겪게 되어 마음이 무거우실 수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침착하게 준비하시어, 권리와 정보를 적극적으로 지키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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