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스토킹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며, 법적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혹시나 일상생활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계실까 염려되는 마음입니다.

✔️ 1. 스토킹에 해당하는 상황 판단 기준

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있어야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B>상대방의 동의 없이, 원치 않는 접근이나 연락, 감시·위협</B 등이 발생했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 스토킹 신고, 구체적 절차와 방법

① 우선 경찰서에 스토킹 범죄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2나 가까운 경찰서 내방 모두 가능합니다. ② 신고 시 준비해야 할 부분으로는 스마트폰 문자, 통화 녹음, SNS 메시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스토킹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③ 경찰은 긴급성을 판단하여 긴급응급조치 및 임시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적극적으로 질문자님을 보호받도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 3.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 안내

① 스토킹 신고 시, 경찰의 즉각적인 긴급조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필요시 임시숙소 연계, 신변보호, 상담지원 등이 진행됩니다. ③ 향후 형사처벌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

필요조치

조치결과

지속적 메시지, 연락

증거 수집, 신고

경찰 출동, 경고 또는 임시조치

불법 접근, 미행

CCTV 등 자료 확보, 신고

접근금지 명령 등 보호조치

위협·공포 조성

녹음·진술 확보, 신고

신변보호, 임시숙소 연계

✔️ 4. 핵심 요약 정리

① 스토킹 범죄는 반복성, 비동의성, 위협성 등이 있을 때 신고가 가능합니다. ② 증거확보가 매우 중요하니, 모든 정황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즉시 경찰 보호 요청이 가능하며, 신변보호 및 임시조치등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마무리하며...

스토킹은 결코 간단히 넘길 수 있는 피해가 아니며, 법의 보호 아래 신속하고 안전하게 절차를 밟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지치지 마시고, 용기를 잃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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