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을 홀대하는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일본보다 더 심각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밥을 잘 안 먹고 빵 등을 먹는 사람들이 느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전통적으로 밀을 많이 재배했는데, 주식이 쌀이라는 이유, 미국처럼 단일재배를 대량생산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밀 농사를 홀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밀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밀을 수입해서 먹으면, 밀값이 폭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것을 지난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태 당시, 촛불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돌아가신 백남기 농민께서, 생전에 우리 토종밀을 찾아내어 부활시키셨습니다. 단순한 시위 참가자가 아니라, 우리 농업의 자주성을 되살린 실천가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밥을 잘 안 먹고 빵을 먹는 사람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와 반대로 쌀이 돈이 안 된다고 쌀농사를 홀대하겠죠.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릅니다. 일단 땅덩어리가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우리 풍토에 맞게 50평 정도의 작은 땅에서 자급자족을 하는 가족단위 자영농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이것을 소농이라고 합니다. 즉, 소농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단위로 가족 중심의 자급을 실현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이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도시를 집중 육성하며, 국가 예산이 도시로 몰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시골은 예산에서 배제되었고, 농촌은 낙후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런 농민 홀대 정책으로 많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돈 되는 도시로 가겠다고 자기 땅을 팔고, 그 땅은 대기업이나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넘어가고요.

하지만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는 구조적으로 빈곤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시 고향이 그리워 시골로 돌아왔을 때, 자기 땅은 없으니 이들은 앞서 땅을 사간 대기업이나 투기꾼들의 땅을 빌려 소작을 하게 됩니다. 즉, 열심히 농사지어 벌은 돈의 상당수를 지대(땅빌린 값)으로 납부하게 되니 쌀값을 올려야만 유지가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러니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국가는 감히 힘있는 대기업과 투기꾼, 지역 토호, 정치인들은 건드리지 못한 채 머리아프니까 그냥 농사를 홀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농부는 점차 사라지고 대기업과 투기꾼들은 부동산과 소작농 착취의 이중으로 돈을 벌며 승승장구합니다.

즉, 열심히 농사지어 벌은 돈의 상당수를 지대(땅빌린 값)으로 납부하게 되니 쌀값을 올려야만 유지가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게 미국과의 차이점입니다. 즉, 미국은 조선 농부처럼 자기 땅을 가지되, 조선농부보다 더 큰 땅에서 부자농부가 많은거죠. 하지만 옛 조선 소농은 그냥 우리 가족 먹을만한 소박한 농부였는데 현재 농부는 그 땅마저 잃어버리니 농노가 되어버린 겁니다. 즉, 열심히 농사지어서 번 돈의 상당수를 지대로 대기업 투기꾼 땅주인에게 바쳐야 하니 당연히 쌀값이 미국과 비교가 안 됩니다.

둘째로, 땅 자체가 미국은 넓어서 한 작물을 대량생산하면 되지만 한국은 넓은 땅이 없고, 기계화도 어렵고, 상대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니 미국처럼 싸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점점 국가는 식량주권의 필요성을 모른 채 계속 눈앞에 싼 것만 보고 우리 쌀을 외면하고 외국쌀을 들여오는 정책을 늘리는 거죠. 소비자들도 우리쌀이 비싸다고 아우성치니 말이죠.

거기다가 쌀 소비도 줄어드니... 결국 이렇게 되면 쌀농부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식량위기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일찍부터 농민을 중시한 미국이나 중국 사람들은 자기 쌀부터 확보하게 됩니다. 당연히 쌀값은 어마어마하게 폭등하겠죠. 심하면 밥 한 공기 먹기 위해 수레에 돈을 가득 싣고 쌀가게를 가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도 정상적인 나라들은 주식만큼은, 즉 쌀이나 밀 같은 것은 시장의 논리를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확보합니다. 즉 아무리 남의 나라 쌀이 싸더라도 자국 농민을 보호하는 거죠. 농민 보호를 위해서라면 농민을 공무원화도 고려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자를 확보해서, 만일 모를 쌀 수출국이 쌀을 덤핑하더라도, 언제든지 우리 손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요? 문제의 핵심은 헌법 121조, 경자유전의 원칙이 사실상 사문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땅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줘야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에 대형 농지를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농사랑 거리가 먼 정치인이나 대기업, 투기꾼들이죠. 그리고 많은 농부들이 소작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조선시대같이 소농(소규모 자영농)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청문회 보세요. 정치인들이 농지문제로 곤혹치루쟎습니까? 정치인이 농부일리도 없는데 말이죠.

즉, 농지 혁명을 일으켜야 하는데 이걸 건드리는 것은 혁명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대통령조차 엄두를 못 내는 것이죠. 역사상 한국사에서 이런 혁명은 단 두 번 있었습니다.

첫째, 고려가 망할 때 '과전법'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는 고려의 권문세족들의 토지를 다 강탈해 땅을 잃은 농민에게 되돌려준 사건이죠. 그 결과 이 땅을 얻은 농민들이 조선 후기 소농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둘째는 이 소농들이 대한민국 건국의 뿌리가 되었죠. 즉 일제강점기가 되어 다시 이들은 자기 땅을 강탈당했는데, 이 땅을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농림부장관인 죽산 조봉암 선생이 유상몰수하여 싸게 유상분배한 사건입니다.

즉, 한국사 5천년 동안 손에 꼽을 만한 혁명을 일으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구나 과전법 시기 조선의 농민은 전체 국민의 90%였고, 조봉암의 농지개혁 당시 대한민국 농민수는 전체 국민의 70%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파워가 그만큼 강했죠. 하지만 지금 4%농민의 목소리를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과거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농민을 대표하는 소농출신 국회의원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농부출신 국회의원 자체가 없습니다. 즉 헌법 102조는 사실상 사문화가 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