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신고 성범죄 직업군인 아니라 피해자 병사 가해자 병사 인 상황입니다상황 설명을 하자면
직업군인 아니라 피해자 병사 가해자 병사 인 상황입니다상황 설명을 하자면 생활관에서 선임들이 모여서 저와 동기를부르며 동기 노트에 성희롱 적고 성희롱 적힌 말을 읽으라고강요를 했습니다. 동기는 수치심을 무릅쓰고 했으나 저는부끄러워서 못했습니다.. 저는 부끄럽다고 못하겠다고 했으나계속 해보라고 하였고 못하겠다고 폰을 했으나 어?00 폰한다라면서 폰을 할수있는 시간도 뺏겼습니다. 또한 지시불이행이라면서 혼자서 화장실 대청소 시켰습니다...그리고 작업 도중에 상병 선임이 저의 어깨와 허리라인을만지면서 일을 시켰는데 그게 너무 반복적이였고불편한티를 냈습니다.. 근데도 반복적으로 만집니다.그 외에 사람들 있는곳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지능문제있냐 멍청하냐?)등등 그외에 많은 모욕을 들었습니다궁금한점.1.성추행 부조리(가혹행위,모욕,명예훼손) 폰이 없는 일과 시간에 진행됐는데인원수가 6명이라서 입맞추고 아니라고 부인하면어쩔수없이 증거 불충분 나올까요? ㅠㅠ 현재 가지고있는것(피해당한 시간 및 범행 (메모기록)밖에 없습니다 성희롱은증언 내용 녹음파일 있습니다..2.증거물로 당햇던 내용(메모 시간 행위 다 적음),성희롱녹음 파일 (위에 같이 있던 동기와 당했던 내용의성희롱 증언파일),정신과 진료서,(복용하고있는 약)국군병원,민간 정신과 예약 메세지 있습니다.(이정도면 혐의 확정적으로) 그 수병들의 죄를확실히 입증할수있을까요?3.이번 중에 조사라고 하셔서증거물을 뽑는 도중인데.,,메모 내용은그대로 뽑고 녹음 파일이랑 진단서는 어캐 드려야 하는지...국군 병원에서 초진과 약 복용한 내용은 없지만메세지 예약 내역으로도 효력이 있을까요?또한 민간 정신과 의원에서도 진료를 지금도 받는중이라약도 있고 정신과에서 약받을때 생활관장님께진료 영수증드리는데 그거라도 증거로 제출해도괜찮을까요 ?4.만약에 죄들이 다 확정적으로 유죄가 되면어떤 어떤 죄로 성립이 되나요)?!(그리고 법원에서 선고 받는다면 형량은 어느정도일까요?)5.현재 이 증거들로 아예 유죄가 될수있나요??(재판까지 가고 싶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ㅠ)너무 힘듭니다6.현재는 가해자중 일부는 병장이 되었고.. 저는어느덧 상병이 되었습니다. 혹시 재판이 열리면군에서 따로 가해자들을 강등시키거나 그러나요?7. 만약에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도제가 이길 가능성이 높을까요 ?(소견서에 선임으로 인한 부조리라고 적혀있는데)8.현재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심각하고 트라우마도 있으며현재 진행중으로 공황도 오고있으며 담주에 조사관이 와서성 관련 사건도 중첩할지 말지 인터뷰 같은 느낌으로 한다는말이 나왔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재판까지 가고싶고 합의고자시고 그냥 처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말하면 중첩이 될까요? 사실 그냥 인생 망가뜨리고싶을정도의 피해를 받았는데 너무.. 편하게 사니까 힘듭니다.9.현재 증거물로 이길 가능성은 몇퍼센트일까요?정신과 진료(소견서에 부조리로 인한이러고 적힘),정신과초진 및 현재 복용중인 약 있음 제가 직접 메모한 내용(행위 시간 날짜) 성희롱 증언 파일(동기)협박한 내용 포함이걸로 확실히 이길수있을까요....10. 이 증거들로 군검사까지 거쳐서 군사 재판 받을 가능성 있을까요? ㅠㅠ 그냥 재판까지 가고싶습니다...11.담주 피해자 조사들어가는데 가해자 측에도 조사하러갈텐데 가해자한테 따로 연락올까요...? 합의 의사 ? 아님뭐 어떤 느낌으로 올지 모르겟네요12. 24/12/28일부터 시작해서 부조리랑 성추행 성희롱합쳐서 25/3/1정도 쯤까지 지속하였고 정신적인 충격과불안제와 수면제를 지금도 복용중입니다.. 지금 가해자는안전하게 병장으로 진급하고. 잘 살고있는거 같습니다....그래서 정신적인 피해 보상으로 총 7명에게 인당얼마씩받아야 현실적으로 괜찮은건가요?지속적+단체성+정신적인 피해. 추후 진료비 까지 다 합쳐서13. 합의를 안하고 진행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는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되는데 손해배상청구를 ...얼마를 해야하나요?14. 그 가해자 중에 특수교육과 선생님,과학선생님목사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처벌받으면 못하나요?자세히 설명해주십쇼... 제발 부탁드립니다중복적인 답은 채택 안해요
질문자님께서는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신뢰해야 할 공간에서 피해를 입으셨기에, 더욱 무거운 마음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1. 군대 내 성범죄 신고 절차 및 진행 방법
① 군대 내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및 군형법에 따라 군사경찰 또는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구체적인 신고 방법 및 절차는, 가장 먼저 군대 내 112(헌병), 인권상담관, 신고센터를 통해 비밀유지와 신속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신고 즉시 진술서, 피해 당시 현장 상황, 대화 기록, 목격자 진술, 사진 또는 의무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셔야 합니다.
✔️ 2. 법적 절차와 피해자 보호 요청 방법
① 신고 즉시, 군사경찰·수사기관은 피해자보호조치(격리조치, 비공개 조사 등)를 진행하여야 하며, 질문자님께서는 당당히 이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이 필요할 경우 국선변호인 신청이 가능하며, 예비역이 되신 경우 민간 경찰서에도 고소장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③ 피해자 진술조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증거와 함께 일관성 있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직접적 피해사실, 심리적 고통, 관계 변화 등을 명확히 기재하셔야 절차상 유리합니다.
✔️ 3. 군사법원 소송 절차 및 판결 이후 대응
① 피고인에 대한 조사는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 익명 처리, 신상 공개 제한도 요청 가능하니 심적으로 부담스러우실 때 변호사를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유죄 판결 시 가해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민사 청구 시 피해 경위, 정신적 치료비, 이후 고통 등 <B>특정 항목별 명세서</B>를 제출하시면 실제로 손해액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4. 향후 재발 방지 및 추가 피해 대처법
① 신고 및 조사 이후에도 부대 내 불이익,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 보호 명령, 임시 전출 신청 등 법률상 조치를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추후 민간 변호사 상담을 통해, 명예보호, 추가 손해배상, 가해자 엄벌탄원서 제출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군대 내 성범죄는 군내외 동시 신고가 가능하며, 진술서·증거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②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 등 법률적 제도와 국가 차원의 지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유죄확정 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 절차도 신속하게 도모하면 권리구제에 유리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고통에 깊이 공감합니다. 법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을 통해 신속하게 일상이 회복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바꿀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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