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 이거 가능할까요? 저를 욕하는 학교 선배와 친구의 녹음본을 친구가 저에게 이건 아닌거 대화형 질문답 포럼 시커 70.seekr.kr

학폭 신고 이거 가능할까요? 저를 욕하는 학교 선배와 친구의 녹음본을 친구가 저에게 이건 아닌거

저를 욕하는 학교 선배와 친구의 녹음본을 친구가 저에게 이건 아닌거 같다고 주었는데요 거기서 제 이름이 언급이 되며 쌍욕을 하며 까내리는 말을 하고 허위사실도 3명(친구,가해자 포함)해서 하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친구는 말을 하지 않고 듣기만 하며 인스타 채팅으로 소통을 하였는데 동영상으로 전화하는 화면을 영상으로 찍어서 제게 보내주었는데요 이걸 학폭 자료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이걸 찍어준 친구에게 피해가 가진 않을까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폭(학교폭력) 신고의 가능성과 그 방법에 대해 법률적으로 궁금증을 갖고 계신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신중히 검토하고자 하시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 1. 학폭 신고의 법적 가능성과 요건

①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신고 주체는 본인, 보호자, 교직원 등 누구나 해당됩니다. ③ 신고 내용은 구체적 피해 사실과 증거 자료가 확실할수록 실질적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④ 신고 대상은 학교, 교육지원청, 경찰 등 여러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 2. 실제 신고 절차와 필요 자료

① 학교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가 가장 신속합니다. ② 피해 내용·가해자 인적 사항·피해 일시 및 장소 등 구체적 사실을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의료기록·녹취록·문자메시지·CCTV 등 실질적 피해 입증 자료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④ 익명 또는 명시적 신분 공개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⑤ 만약 사안이 중대하거나 협의가 어렵다면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 제출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 3. 신고 후 처리 결과와 추가 대응

①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사안의 경중을 판단 후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② 진술서 제출, 참고인 조사, 가해 학생·학부모 소환 등 구조적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③ 결과에 따라 접근금지, 전학, 출석정지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④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 신청·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법적 다툼도 가능합니다.

✔️ 4. 핵심 요약 정리

순서

주요 절차

준비사항

신고 접수

서면 작성 및 증거 첨부

학교·기관 조사

진술서·의료기록·CCTV 제출

위원회 심의

가해·피해자·참고인 조사 관리

처분결정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