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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와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현재 로블록스라는 온라인 게임 제작 플랫폼에서 3D 모델링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와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현재 로블록스라는 온라인 게임 제작 플랫폼에서 3D 모델링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현재 로블록스라는 온라인 게임 제작 플랫폼에서 3D 모델링 외주를 받아 제작 및 판매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입니다. 이번에 다음과 같은 문제로 법적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사건 개요2023년쯔음 , 한 의뢰인으로부터 "여러 3D 모델을 모아 판매하는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저에게 모델 제작에 참여하고 공동 소유 형태로 판매하자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저는 이에 동의하여 여러 3D 모델을 제작하여 제공하였습니다.초기 몇 건의 거래에서는 약속된 대가를 지불받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11월 11일 이후부터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하였으며, 이후 여러 차례 시도한 연락 역시 무시되었습니다.당시 저는 제작 자체에 더 큰 관심이 있어 해당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024년 2월경에 또 다른 로블록스 크리에이터로부터 동일한 의뢰인에게 지적 재산권을 강탈당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이때까지도 저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그러나 2025년 1월 19일경 제가 제작한 다수의 모델이 의뢰인에 의해 여러 커뮤니티에서 무단으로 판매 및 배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플랫폼의 특성상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특히,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고 지적 재산권을 강탈한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해당 의뢰인을 어떤 법적 근거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지적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 절차 및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플랫폼 사용자가 주로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할 때, 미성년자 대상 불공정 계약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추가 정보 제공 가능 사항거래 당시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역제가 제공한 3D 모델 파일 원본해당 모델이 판매 및 배포되고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의 URL 및 증거 자료 스크린샷 관련태그: 미성년 대상 성범죄, 지식재산권/엔터 con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