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같은 상황에는 개인회생을 하는게 맞나요? 나이 30(1996년생), 직장은 공학계열 직장, 월급 세전 305만원 한 5년
나이 30(1996년생), 직장은 공학계열 직장, 월급 세전 305만원 한 5년 전부터 집안 사정이 안좋아져서 월급으로 집안 돈문제를 도와드려 어머니께서 갚는다고 하면서 빌려드렸던 돈이 약 3500가량 되고 제 이름으로 대출을 내서 빌려드린 돈이 약 1500 가량 됩니다.현재 갚고있는 학자금 대출(어머니가 생활비로 쓰신다고 생활비 대출 까지 내신 것)까지 포함하면 제 이름으로 된 은행대출+학자금 대출만 4800가량 됩니다.현재 상황이 더 안좋아져 어머니께 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구제받는다면 몇년동안 얼마정도 상환하면 될까요? 자세한건 법원에서 진행되는 결과에 따라야하겠지만 대략적인 금액 등을 예측해보고 진행여부를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후 공무원이나 공공기업으로도 이직 생각이 있어 개인회생 진행 여부가 취업이나 승진 등의 제한이 있는지 여부도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고, 상담이 가능하신 분은 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월변제예정금액 126만원이나 거주지 월세 있으면 106만원 산정
5-10일 사이 금지명령 결정 각 채권자로 송달된 후 추심 금지되어 지며
1. 직장자료(급여명세서 및 재직증명서 / 예상퇴직금확인서 등)
4. 현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관련 자료
여신거래(신규대출 및 카드 발급 등)만 제약이 있으며
수신거래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 등)
4. 수임료 + 법원공과금(송달료 및 인지대는 별도 법원 납부)
=> 캐피탈 및 대부업체 대출 받지 않고 사무실 자체적으로 3-4개월 분할납부
5. 정상적인 사무실 여부(중개인 또는 브로커 사무실 위임하지 마시고)
2. 자영업자 : 장부 및 세무서 신고 소득 등 기초로 순 사업소득 산출
1) 신용대출금 : 햇살론 / 바꿔드림론 / 소상공인창업자금 / 보증서대출
6) 4대보험 연체금액 7) 체납 세금(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8) 개인간 차용금 9) 사채 10) 사금융 등 대부업 채무금 11) 미납 월차임료 등
=> 소득 및 생계비를 기준으로 매월 변제하는 금액이 산정되며
=> 최근 대출금(회생신청 직전 1년 이내 대출금) 비율 =>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생계비는 법원 접수 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법원 변제금 증액관련 보정명령)
부양가족이 있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 원금감면 폭은
=> 채권자의 추심행위 변제요구 급여압류 유체동산압류 등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지명령(중지명령)도 같이 신청하므로
60-90일 사이의 급여일 + 3 일부터 변제 시작되니 참고하시고
(3개월 금융기관 채무변제 하지않고 유예하며 급여는 임의 보관 및 사용 가능)
사건번호 부여 -> 보정권고 ->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개시결정문 및 통지서 각 채권자별 부본 송달
-> 채권자 집회 참석 -> 채권자 이의제기 없으면 인가결정 공고
기본적인 재산(전월세보증금 55백-25백만원, 6개월 생활비 1110만원까지)은
서울의 경우 5-7개월 지방본원의 경우 7-13개월까지 소요되고 있으며
법원마다 실무적으로 인가결정까지 기간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변제계획안대로 변제완료 반드시 법원에 "면책신청서" 제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