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고소가능해요? 친구랑 대화하다가 나온이야기인데올해 2월쯤에 미국을 다녀왔는데돌아오는길에 비행기 기다리면서 라운지에서 핸드폰을
친구랑 대화하다가 나온이야기인데올해 2월쯤에 미국을 다녀왔는데돌아오는길에 비행기 기다리면서 라운지에서 핸드폰을 하고있었어요근데 라운지 밖이 좀 소란스럽더라고요보니까 밖에서 누가 플래시도 터트리고 소리도 지르는게아무래도 연예인인가 싶었어요그래서 누군가 봤는데 모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그래서 아 그런가보다 하고 친구들한테 나 라운지에 있는데 아이돌있다고 톡을 보내고 있는데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사진 찍으면 안됀다고 제 핸드폰을 가져가서는 확인해보더니 다시 돌려주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신인인가? 별 지랄을 다 떠네~ 하고 말았는데알고보니 년차도 있고 꽤나 유명한 SM소속 아이돌이더라고요최근에 친구가 말하기를 그거 고소할수도 있는거 아니냐고 하네요물런 이제와서는 늦었지만다음에 혹시라도 비슷한일이 생긴다면 고소해도 되는건가요?솔직히 누군지도 나중에 동생이 알려줘서 알았고관심도 없었는데 그렇게 스토커 취급받은거 기분 나빴거든요내 핸드폰을 왜 지가 확인하는건지...
질문자님께서는 ‘이런 것도 고소가 가능한가’라는 부분을 법률적으로 궁금해하시고 계십니다. 일상에서 예상치 못하게 억울한 일을 겪으셨거나,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고민을 하고 계신 듯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 안내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고소 가능성’과 관련된 법적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가장 실질적 방안을 제시드리겠습니다.
① 범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 고소는 형사사건에서 적용되는 개념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엄연히 형법이나 특별법상 처벌 규정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사기·명예훼손 등과 같이 < B>명확히 범죄로 규정된 유형</B>이 해당합니다.
② 피해 발생 및 입증자료 필요성 단순한 불쾌감이나 도덕적 비난 영역을 넘어서 < B>객관적으로 법익(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이 침해</B>되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증거자료(녹음, 사진, 문자, 증언 등)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③ 특정범죄처벌법 및 사례 특별법에 따라 추가 고소가 가능한 범위(예: 스토킹,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를 적용할 수 있으니, 해당법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 2. 고소 진행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
①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B>상대방 행위의 구체적 일시, 장소, 내용, 피해내용, 증거 취합</B> 등 가능한 한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정리해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② 증거자료 첨부 녹음, 사진, 진단서 등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며, 고소장만으로는 수사가 개시되기 어려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③ 수사절차 관여 고소 후에는 경찰의 출석 요구, 진술조서 작성, 추가 서류 제출 등이 따를 수 있습니다.
✔️ 3. 고소 시 주의해야 할 법적 대응 전략
① 무분별한 고소는 피할 것 괜한 오해나 업무방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도록 고소 사유가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해야 하니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상대방의 반발 대비 고소를 당한 상대방이 맞고소 등 역고소를 할 수 있음에 유의하고 < B>자신의 권리행사 범주 내에서 사실관계 정리</B>에 집중해야 합니다.
③ 실질적인 손해배상 병행 검토 경우에 따라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위자료·재산상 손해)도 가능한 유형인지 함께 검토하면 실질적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① 고소 가능성은 상대방 행위가 형법이나 특별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 사안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됩니다.
② 피해 상황에 맞는 구체적 고소장 작성, 객관적 증거 반드시 첨부가 요구되며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만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③ 고소 남용은 무고 및 분쟁 확대의 가능성을 내포하므로 전략적 대응은 필수입니다.
어떤 억울함이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해결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혼자서 감당하기 벅찬 일일수록 꼼꼼한 기록과 신중한 접근이 질문자님께 현실적인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작은 용기와 세밀한 준비, 언제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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