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형량, 판결 번복이 가능한가여? 재판할때, 판사가 피고인에게 3개월 징역을 선고 했는데, 갑자기 6개월로 늘려버릴
재판할때, 판사가 피고인에게 3개월 징역을 선고 했는데, 갑자기 6개월로 늘려버릴 수 있는건가요? 이미 결정된 사안이니까 번복은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법 조항도 있다면 알려주세용!
판결은 선고시에 자방력(자기기속력)이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스스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야구나 축구에서도 심판이 한번 판정한 것을 번복하는 일 전혀 없잖아요?
그것이랑 똑같은 이치입니다
질문하기
답변 등록
명의놔두고 전입신고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제 명의인데가족과 따로 살게되어 저 혼자 원룸으로
2025-09-09 13:58:10
안녕하세요 루킹삼진 뜻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루킹삼진 뜻 알고싶습니다.
2025-09-08 19:59:20
야구글러브 경화 원에이티 포수미트고요 경화가 좀 심한데오일 추천 부탁드려요
2025-09-08 19:59:16
꿈vs가족 어디를 골라야할지 고민입니다 수시 원서접수를 앞두고 고민이 생긴 고3 여자입니다.제 꿈은 교사가 되는것인데요.
2025-09-08 19:59:10
야구선수 누구 싸인볼일까요? 궁금합니다..!!
2025-09-08 19:5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