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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루는법 벌금 기간이 좀 남았는데(아직 지로용지도 안받음) 7월이랑 10월중으로 해외로 출장을
벌금 기간이 좀 남았는데(아직 지로용지도 안받음) 7월이랑 10월중으로 해외로 출장을 가야 할 일이 있는데 벌금 납부 기간을 늘릴수 있을까요 아니면 늘리면 해외출국 가능할까요? 현금이 아예 없고 빚도 너무 많기도하고 대출도 안되는 상태여서 당장 큰 돈이 나올 구석이 없습니다. 만약에 분납이 가능하더라도 하게 되면 천만원 아래로 떨어지게 될텐데 해외출국 금지가 천만원부터로 알고 있는데 분납을 하게 되면 천만원 아래이기만 하면 해외출국 가능할까요..?? 기간을 미룰 수 있으면 미루는법도 알고싶습니다..
✅ 벌금 납부 유예·분할 가능, 1천만 원 미만이면 출국금지 가능성 낮아짐
1. 벌금 납부 유예 및 분할 방법
관할 검찰청에 '벌금 납부 유예 또는 분납 신청서' 제출
첨부: 소득·재산 부족 증빙자료 (무직, 통장 잔고, 채무 등)
2. 출국금지 기준
보통 벌금 1,000만 원 이상 미납 시
→ 법무부가 출국금지 요청 가능
분납 시작해 미납금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출국금지 가능성 ↓
3. 꼭 할 일
관할 검찰청에 유선 연락
분납 또는 유예 신청서 제출
분납 승인되면 출국금지 조치 예방 가능
요약:
분납하면 천만 원 아래로 조정되며 출국금지 가능성 낮음.
신청서 빨리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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